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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심리 피해와 사회적 충격을
주고는 있지만, 법령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수반되는 경우 이에 준해 처벌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공동사회가 합의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점은 집단따돌림의 방법, 내용,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단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서 따돌린다면,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10월 심장병을 앓던 고등학생을 1년여간 괴롭힌 사건에서 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의 가족과 이 학교의 감독관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을
위자료 3천 2백만원을 포함해 1억5천만원을 이 학부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www.os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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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합니다. 즉시 수사기간에 신고하십시오.
위와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가능하며, 그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이면 구속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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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형사상 폭행죄(집단폭행의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둘째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폭행을 당한 곳이나 가해자 중 1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민, 형사상의 대응을 위해서는 미리 진단서 등의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또한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률상담소에서 먼저 상담을 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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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부순 경우 엄격하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신적 손해인데, 정신적 손해는 재산손해처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잇는 가에 대한 원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은 위자료 청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실제의 판례도 있습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가 법질서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
(위법성). 가해자가 책임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고의로 가해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위법성을 추정할 수 있고,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3조). 학설은 대체로 7~12세, 판례는 12~14세부터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중학교 입학연령에 이르는 13세정도 이후면
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자 책임의 경우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중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는 학생의 남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와 교사,
학교가 책임을 지고 행정법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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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즉 가해학생이 예전에 얼마나 비행 및 폭력 경험이
있는지와 같은 비행정도, 얼마나 상대방을 가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와 같은 고의성,
폭력을 행할 때 흉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 내용이 얼마나 악한 정도, 폭력을 행할 때
여러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는지 혼자했는지, 피해자가 다친 정도, 앞으로 이런 일을 또 저지를
가능성 여부, 주범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학생이 예전에도 폭력 경험이 있고, 비행성향이 있으며 상대방을 가해하고자
하는 고의를 갖고 위험한 융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많이 다치게 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 처벌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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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쳤다면 먼저 병원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의료카드에 환자의 그때, 그때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후에도 진단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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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위협, 괴롭힘, 놀림과 같은 정신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을 때도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신체적인 피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협박이 온다면 그 내용을 녹음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며, 괴롭히거나 놀린
흔적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목격자인 친구의
일기, 편지 등의 기록물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체적인 피해(상처, 멍자국)에 대한 것도 사진을
찍어두는 것과 같이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보상을 원할때는 관련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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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경찰서 조사계) 사건 조사<조서 작성함>→
구속 혹은 불구속 여부 결정→구속(10일 이내 검찰 보내짐)→기소유예 혹은 기소결정됨

피해자가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경찰서 조사계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형사계에 신고를 해서 바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보통 피해를 먼저 조사하고 가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가해 내용이 악하고,
재범이 우려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다시 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참고해서 구속 혹은
불구속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인 경우는 10일 이내에 검찰에 보내지고, 검찰에서는 가해자의
가해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기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연령 신분을 종합하여 벌금이나 다른 것 등으로 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 청소년의 경우 많은 경우 기소유예 판정이 납니다.

* 기소의 경우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형을 받습니다.

자료출처 : 왕따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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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동법에서는 폭행 및 상해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법 제4조에 의해 단체에 가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위 '일진회'등 청소년들의 폭력조직도 일반 성인의 폭력 조직 못지 않은 범죄의 온상
입니다. 따라서 개개의 폭행이나 상해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조직에 가입
하여 활동하는 것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혼자서 행하는
경우와 2인 이상 또는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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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2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되나,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내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내지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법 제257조/ 제260조,소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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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부송치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년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4세 이상의 자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는 형법과 소년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일반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담당하고 실형 선고시 소년교도소에 수용됩니다.
상해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사형과 무기형이 완화되고 가석방조건이 완화되는 등 형사특칙이
적용됩니다.

참조법령 - 소년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