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2004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1986년 1월 1일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심의기관에서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매체물
간행물, 방송프로그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영화/연극/음악/무용등 오락적 관람물,
전화/PC통신/인터넷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물, 광고선전물 등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등 금지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 100만원
청소년유해표시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유해매체물 포장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5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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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약물 : 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부탄가스, 본드)
청소년유해약물표시
주류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담배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부탄가스 : 본 제품은 흡입시 시민장애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를 흡입한 자는 관계법령 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환각물질등 기타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대상 판매 금지(주류 담배)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대상 판매 대여 배포금지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유해표시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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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출입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호프집, 소주방/카페 등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티켓다방 등
* 담배소매업, 음반등 판매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업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업주나 종업원의 증표제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하는 때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출입 고용금지업소,티켓다방),500만원(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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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행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행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
성적접대행위 금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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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행위 금지/음란행위 금지
10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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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행위 금지/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학대행위
금지
5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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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금지/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행위 금지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청소년 보호법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04.4.30 시행)]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을 유해표시 또는 포장하지 않고 유통하였을 경우에
는 결정 고시횟수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 확인을 위하여 업소 출입자등에게 신분증등 증표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청소년 유해요소가 많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하여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 금지 청소년에게 성적(性的)접객행위 등 청소년유해행위 또는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업주등이
청소년 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함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업주등을 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원인을 제동한
청소년을 소속학교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선도보호대상 청소년 구체화 다방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류(茶類)를 외부로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금지
주류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